최근 들어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SNS 살인 예고글 작성, 흉기 소지하고 거리 활보,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며 사회에 큰 혼란을 주며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윤희근 경찰 총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 이라며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구 밀집 공공장소에 경찰 인력과 특공대 인원까지 투입되며 치안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의 형량이 낮고 반성하지도 교화되지도 않는 흉악 범죄들을 사형 혹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리지 않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풀어주는 이 사회 때문에 범죄자들이 맘 편히 활보하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300~400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법에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아직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제 사형 집행 시설은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총 4곳이 있다.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총 4곳이며, 사형 집행 방식은 교수형이다. 마지막 사형은 1997년 김영삼 정권 때 이뤄졌던 집행이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방치되어 왔다. 현제 국내 사형수는 총 59명이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과 강호순, 가장 오래 사형수로 형을 살고 있는 원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25년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 라며 언제든 사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흉악범죄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에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형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형 집행에 대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 이라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사형 집행 명령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명령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외교적 문제나 국내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될 시 언제든지 한장관이 명령을 할 수 있어 사형 집행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하루빨리 법이 무거워져 흉악범죄들이 판을 치는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날이 와 맘 놓고 밖을 나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